[여의도1번지]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부터 불발…대검 포함 여부 충돌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 하루 만에 다시 첨예하게 맞서면서 특위 첫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는데, 오늘 오전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빼달라면 대통령실을 빼달라고 하지 대검은 왜 빼냐"며 "한동훈 장관 눈치 보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권의 정쟁용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반대의견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야3당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중에 다시 합의점을 찾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국정조사 시작이 '오늘부터'라는 점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이후' 조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라, 이런 압박일까요?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정조사 연장 가능성을 놓고 여당은 "예외적", 야당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잖아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내일 첫 재판입니다. 김 씨가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처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에 동참할 거라고 보십니까?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숨겨 있고, 배당수익 428억 원이 이재명 시장 측 몫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증언한 상태인데요. 김만배 씨는 지난해 수사 때부터 천화동인 1호는 자신 몫이고, 윗선으로 의심되던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바꿀지 여부가 핵심인데요?
일각에서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장이 다르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형량 줄이기'가 목표지만, 김 씨는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거란 얘기도 있어요?
김만배 씨의 진술이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공식화' 한 데 이어서,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수년 치 계좌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내 소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 수사가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취업불법청탁 의혹 등 민주당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러다 민주당 없어진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인사들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 미국으로 간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귀국설'이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도 야권 인사와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차기 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중대 도발 시 사이버 분야의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며 서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 했고요. 특히, 우리 국민을 향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문재인 때는 적어도 서울이 과녁은 아니었다."며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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